California rent relief settlement
자주하는질문: COVID-19 임대료감면합의
2023년 5월 30일, 세입자 옹호자들은 ERAP 또는 ‘Housing Is Key’ 라고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COVID-19 임대료 감면 프로그램 관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대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수천 명의 적격한 세입자가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HCD)는 해당 프로그램의 거부 및 항소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혁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자주 하는 질문에서는 이러한 소송 합의에 대한 개요를 비롯하여 해당 합의가 세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자세한 내용과 합의서 전문은 웹사이트(www.carentrelief.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소송은 지역 사회 권한 부여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 행동(ACCE), 정의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SAJE), PolicyLink를 대표하여 법률과 빈곤 지원 웨스턴 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공익 변호사(Public Counsel), 로스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LAFLA)에서 제기했습니다.
신청 상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세입자는 캘리포니아주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려는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신청 포털(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을 방문하십시오.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지역 사회 기관에 연락하려는 세입자는 지역파트너네트워크에 (833) 687-0967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해당합의에따라누가영향을받습니까?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Housing Is Key’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아직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거부된 세입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7일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이 자주 하는 질문에 설명된 다른 신청 상태에 해당하는 일부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캘리포니아주 ‘Housing Is Key’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Housing Is Key’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신청 포털(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감면신청에대한심사를기다려온세입자는앞으로어떻게됩니까?
HCD는 처리되지 않은 신청과 항소 처리를 재개합니다. 세입자는 승인되든 거부되든, 곧 주 정부로부터 새로운 통신문을 받게 됩니다.
합의에 따라 주 정부는 거부 통지를 수정하여 세입자에게 거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거부 통지를 받게 될 세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거부 통지를 받은 세입자
- 거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세입자
- 항소했지만, 2023년 5월 30일 현재 항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 한 세입자
새로운 거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의 항소 제기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거부 통지에는 세입자의 항소를 돕는 기관에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잘 모르는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여 거부 통지 날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거부통지는어떤형식입니까?
이제 모든 새로운 거부 통지에는 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자세히 명시되므로, 세입자는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항소를 준비하여 해당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영어 또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합의에 따라 세입자가 모든 거부 통지를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Housing Is Key’ 신청 포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인이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공한 문서나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30일의 항소 제기 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HCD가 세입자에게 문서를 제공할 권한을 얻지 못 한 경우, 해당 문서는 세입자의 항소 기간에 무시됩니다.
4. 새로운거부통지는어떻게세입자에게발송됩니까?
합의에 따라 HCD는 이제 이메일로만 거부 통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규 거부 통지는 ‘Housing Is Key’ 신청 포털에 업로드되고, 세입자를 비롯해 신청서에 기재된 제삼자 옹호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세입자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새 거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해당합의에따라항소절차가변경됩니까?
이 합의에 따라 항소 절차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이제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거나 Appeal@ca-rentrelief.com에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사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HCD는 신청 포털에 항소 포털 링크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신청 시 사용했던 원래 이메일 주소에 더는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항소 포털에 대한 다른 액세스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거부 통지에서는 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므로, 세입자는 항소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상태를 거부로 간주합니다.
6. 세입자가신청한지원의일부만승인받은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소송 중 저희는 HCD가 세입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신청한 지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일명 ‘부분 지급’). 이제 합의에 따라 HCD는 2023년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된 신청자에게 이러한 부분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입자가 신청한 임대료 지원금을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 HCD는 지원금 전액이 거부된 이유를 명시한 통지를 세입자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HCD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세입자는 HCD가 심사를 내리는 데 사용한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하고, 항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부분 지급’ 통지에 유의하고,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7. 해당합의는이전에 ‘환수’ 통지를받은세입자에게어떤영향을줍니까?
임대료 지원을 받은 세입자 중 일부는 나중에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HCD는 해당 세입자에게 HCD가 지원금이 반환되길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새로운 통지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항소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환수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인용되면 HCD는 환수 통지를 취소하고 세입자는 해당 지원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중에 HCD가 잘못된 환수 통지 외에도 신청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HCD는 세입자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신청을 수정할 수 있도록 45일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HCD는 지급 계획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또 다른 통지를 발송합니다. HCD는 해당 부채를 추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저소득층 세입자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최소 3년의 기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8. 세입자가신청을여러번했는데그중하나가 ‘중복’으로표시되면어떻게됩니까?
세입자가 신청을 여러 번 한 경우 HCD는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신청 포털에 그중 하나를 ‘중복’으로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합의에 따라 중복으로 간주하는 신청에 대해 추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된 세입자의 경우 거부 통지에는 중복으로 간주하여 처리되지 않은 신청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섹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HCD는 신청이 중복으로 표시된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신청 포털에 게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신청이 실수로 중복으로 표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통지를 통해 적절하게 조처할 수 있습니다.
HCD는 중복으로 신청한 세입자가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중복 신청을 단일 신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해당합의는이전에임대료지원을거부당한세입자에게도움이됩니까?
이 자주 하는 질문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한, 합의에 따라 2022년 6월 7일 이전에 임대료 지원이 거부된 대부분의 세입자에 대한 거부 심사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단, 주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응답’으로 거부된 신청을 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응답’으로 거부된 세입자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의지역사회단체에 (833) 687-096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 합의에 따라 HCD가 이러한 세입자 사건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하고, 거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이 프로그램 담당처와 협력하여 세입자가 승인받는 데 필요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CD는 이러한 신청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세입자가 부당하게 거부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이 잘못 거부된 경우 HCD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HCD가 신청을 거부 또는 승인했어야 했는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 HCD는 자동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항소가 시작되었고 신청자가 항소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Housing Is Key’ 콜센터에(833) 430-2122로 문의하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건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10. 해당합의는영어를모국어로사용하지않는세입자에게도추가적인지원을제공합니까?
합의 조항에 따라 신청 및 항소 포털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Housing Is Key’ 콜 센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6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HCD는 신청자가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HCD가 발송하는 모든 서신은 세입자에게 다중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는 영어와 세입자가 요청한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11. 신청상태에대해잘모르는세입자는어디에서자세한정보를얻을수있습니까?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콜센터 대기 시간은 임대인보다 훨씬 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이제 새로운 제삼자 대리인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전화로 연락처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로 처음 거부 통지가 발행된 날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2. 세입자가신청에대한지원을받으려면어디로가야합니까?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는 신청 및 항소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합의 조항에 따라 HCD는 임대료 지원이 거부된 신청자가 항소를 완료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또는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에 (833) 687-0967로 문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 세입자 그룹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3. 세입자가여전히신청에대한심사를기다리고있지만, 지금당장강제퇴거당할위기에처한경우, 어디에서도움을받을수있습니까?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통지를 받았거나 강제 퇴거 조치(불법 점유자)를 받은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helpca.org/issues/housing)에서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 해당합의는어떻게시행됩니까?
해당 소를 제기한 변호사는 합의 조건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HCD에 대해 확인할 것입니다. HCD가 합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HCD와 협력하여 모든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는 법원에 HCD가 준수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CD는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월별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미정 신청 건수 및 현황
- 우편번호, 인종, 민족별로 세분한 거부 횟수
- 아직 보류 중인 항소 건수
- 거부되거나 승인된 항소 건수
Tenants’ Rights Advocates Reach Landmark Settlement on Behalf of Californians Struggling With Pandemic Rent Debt
The agreement requires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to give pending and denied applicants a fair chance to receive Covid-19 rental assistance
LOS ANGELES, May 31, 2023 —A landmark settlement has been reached in a case brought by tenants’ rights advocates alleging that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HCD) unconstitutionally operated the state’s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ERAP or Housing is Key), which has led to qualified applicants missing out on the assistance they were promised after the pandemic destroyed many Californians’ livelihoods. More than 100,000 households are still waiting for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s—and many of them are being served with eviction notices and being harassed by their landlords for rent they still owe. The settlement agreement will offer a renewed chance for applicants who remain in limbo to receive Covid-19 rental assistance, which remains essential to supporting and stabilizing families as the housing and homelessness crisis worsens in California.
California’s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was created to provide direct assistance to low-income families struggling to pay rent during the pandemic. The Alliance of Californians for Community Empowerment (ACCE Action), Strategic Actions for a Just Economy (SAJE), and PolicyLink—represented by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Public Counsel, the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and Covington & Burling LLP—sued HCD in June 2022 for several systemic failures in the program, including a confusing application process that led eligible tenants to be wrongfully denied assistance.
“The rental assistance program was intended to provid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tenant families who were impacted by Covid-19, but delays and dysfunction left far too many eligible families facing eviction because they could not access this critical assistance,” said Madeline Howard, Senior Attorney at 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We are hopeful that this settlement will create an opportunity for these tenants to finally receive the help they need.”
“This settlement will mitigate some of the worst long-tail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our local communities, and Covington is very proud to partner with our co-counsel and clients in this important work,” said Neema Sahni, Partner at Covington & Burling LLP.
California identified more than $6 billion in rental assistance from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for the Housing is Key program, which came at a critical time and should have made a profound differen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families impacted by the economic fallout of the pandemic. More than half a million households applied to the program. Thus far, HCD has denied nearly 30 percent of applicant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program data conducted by the National Equity Atlas (a research partnership between PolicyLink and the USC Dornsife Equity Research Institute). The vast majority of those denied (93 percent) have incomes below 80 percent of the area median income—the income threshold to be eligible for the program. Tenants did not receive any meaningful explanation of why they were being denied the help they needed to avoid eviction, and many had difficulty accessing the appeal process.
“We filed this case because we started to see a sharp rise in denials for tenants we knew were eligible, including clients of legal aid organizations across the state, who were relying on rental assistance to stay housed and off the streets,” said Faizah Malik, Senior Supervising Attorney at Public Counsel. “With the settlement of the case, many thousands of families will have another chance to receive the aid that they were promised.”
As part of the settlement, HCD has agreed to take several steps to improve its process for the remaining ERAP applications, including:
- Providing tenants who are going to be denied all or part of the assistance they requested with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eason for denial, so they can address issues with the application and have a fair opportunity to appeal;
- Ensuring that tenants subject to “recapture” of rental assistance funds have a fair opportunity to challenge the state’s decision;
- Providing better access to the appeal process;
- Expanding funding to the Local Partner Network, which will assist tenants with navigating their pending applications and appeals;
- Conducting an audit of prior denials to correct wrongful denials of assistance;
- Improving language access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procedures; and
- Providing greater transparency about who is receiving rental assistance and who is not, with data about the race, ethnicity, and zip code of people denied assistance.
Tenants who have been waiting for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s will receive an update in the coming months and should regularly check their email, application portal, and postal mail for notifications. Tenants who have been evicted or moved since they applied for rental assistance should contact the Housing is Key program to update their contact information and ensure they receive any important notices. Those who receive a denial will have 30 days to file an appeal.
“SAJE has assisted hundreds of tenants on their rent relief applications, and many of the most vulnerable tenants are still in the waiting pool, confused and scared,” said Cynthia Strathmann, Executive Director of SAJE. “We hope that tenants now will finally get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get their applications approved so they can pay off their pandemic rent debt, a major source of continued stress and harassment.”
“This case brought us in contact with so many families who were evicted or facing eviction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said Jonathan Jager, LAFLA attorney. “We encourage any renters who are still waiting for an ERAP decision to not give up hope. Keep your contact information up to date with Housing is Key and reach out to the Local Partner Network if you have questions about any communications you receive from the program.”
Rent debt across California remains at crisis levels: an estimated 688,000 households across the state remain behind on r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Equity Atlas. Altogether, they owe nearly $2.6 billion in total rent debt, with the average rent debt per household hovering around $3,700. The vast majority of these renters are low-income people of color who have suffered job and income losses due to the pandemic. This persistent and mounting debt further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this settlement to keeping families in their homes and curbing the surge of evictions that have followed the end of pandemic eviction moratoriums.
“I lost everything I had because of issues with the rent relief program. Right before the pandemic, I put my life’s savings into opening a restaurant. I was then forced to close down, and as a result lost my income, my business, and my entire savings trying to hold on to what I had. I applied for rent relief and at first was denied without explanation. Then I appealed, got approved, but have now been waiting for nearly 2 years for the money to come through. I tried calling the program for help dozens of times but got no help. A year into waiting for the funding, my landlord pressured me to move out, and I became homeless. Thousands of lives have been destroyed because of the failure to get the money out to families that they are due. I am hopeful that this settlement will finally bring us closer to some relief,” said Blake Phillips, former resident of Los Angeles.
“In creating the Covid-19 rent relief program, the state promised to cover 100 percent of pandemic rent debt for tenants in California. We brought this case to ensure that the state lived up to that promise so hundreds of thousands of Californians could survive the pandemic,” said Jefferson McGee, State Board Chair of the Alliance of Californians for Community Empowerment (ACCE). “Housing is health and housing is a human right and we will keep fighting to make that a reality for our members.”
###
For media inquiries, email Alex Comisar here.